핵심 원칙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지 '총수입'이 아닙니다. 번 돈에서 경비나 공제를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 퇴직소득금액 +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충족사례: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예: 은행 예금이자·주식 배당금으로 연 1,800만원을 받은 경우 →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본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소득제한 없음
충족사례: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 (금액 무관)
예: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연 3,000만원을 벌어도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기본공제 가능
일반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충족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예: 파트타임 배우자의 총급여 480만원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가능
(501만원이면 탈락)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임대료수입액 등) − 필요경비
충족사례: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
•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충족사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예: 강연료·원고료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공제 가능
연금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충족사례:
•
공적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 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퇴직금(=퇴직소득금액) 총액
충족사례: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이 요건 탈락. 퇴직금을 받은 해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음ⓒ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충족사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
1세대 1주택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집을 판 해에는 기본공제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반드시 확인 필요 실무 주의사항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 체크
특히 주의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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