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라이트가 직접 맡아 해결한 사건들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했으며,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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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대응
7년 만에 날아온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던 주택에, 제척기간을 꽉 채워 수억 원대의 과세예고통지가 날아온 사건입니다. 먼저 상담한 곳들에서 전입 요건 위반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증빙으로 연결해 소명했고, 납부세액 없이 종결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의 저희에게 비대면으로 맡기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등기와 실제가 달랐던 건물, 수천만 원대 과세예고를 0원으로 막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보였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사건입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이 등기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증빙을 갖춰 대응해, 납부세액 없이 종결했습니다.
위장·가공 매입이 걸린 요식업 과세예고, 예상세액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요식업 대표님의 사건입니다. 세무서가 반영하지 않았던 공제·감면을 짚어내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예상세액을 절반 이하로 낮춰 종결했습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상세액 1억이 넘던 해명자료 안내, 10분의 1 수준으로 종결했습니다
계좌 입금내역 전체에 대해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예상 적출세액이 1억 원을 크게 넘던 레저·강습 서비스업 사건입니다. 실제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대응해, 최종 세액을 예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종결했습니다.
경정청구·환급
분양 할인금이 소득으로 둔갑한 지급명세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았습니다
분양대금 선납 할인액을 분양사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발행하는 바람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실질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재구성해 경정청구했고, 인용되어 환급받았습니다.
해외에 사는 분의 해외주식 양도세,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환급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분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 기준으로 신고·납부했던 사건입니다. 생활관계를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해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단일세율을 놓친 외국인 전문직,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급여 계약을 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모른 채 누진세율로 신고했던 사안입니다.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몰린 자녀 계좌, 증여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부모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 계좌로 오간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 관리와 본인 지출에 쓰인 돈이라는 점을 계좌 흐름과 계약서로 소명해, 경정청구로 증여세를 바로잡고 환급받았습니다.
조세불복
받지도 못한 임금에 붙은 세금, 심판청구로 다퉈 덜어냈습니다
근무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까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임금은 과세할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고, 조세심판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 세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취득세·상속
여러 곳에서 안 된다던 취득세 감면 추징, 환급으로 뒤집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를 위반했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다른 곳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답을 여러 차례 들으신 뒤 저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추정으로 넓게 잡은 범위를 사실관계로 하나씩 정리해 대응했고, 환급까지 받아냈습니다.
주택 수 판정이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추징 없이 종결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소명해 양도소득세 추징 없이 종결했습니다.
대량 신고대행·협업
금융기관과 협업해 매년 약 200명 규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대형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약 200명 규모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쟁점을 다투는 일만이 아니라, 다수의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실무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결과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저희는 통지서의 표면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끝까지 확인한 뒤에 결론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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